최근 AI세무조사와 관련된 가짜 뉴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에 관심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가 정말 50만원일까요? 50만원만 이체해도 세무조사를 받게되어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루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계죄이체 한도 얼마?
가족끼리 생활비 지원, 용돈,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구입 자금 등 다양한 이유로 계좌이체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가족끼리인데 계좌이체에 한도가 정해져 있을까요? 그럼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중 어떤 은행도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으며, 개인의 1일 이체한도와 1회 이체한도에만 영향을 받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한도가 변경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는 존재하지 않음, 개인의 계좌이체 한도만 존재
가족간 계좌이체에 따른 증여세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한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본 공제한도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 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증여세 공제 한도 |
| 부모 ▶ 자녀 | 성인자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 10년간 2천만 원 |
| 자녀 ▶ 부모 | 10년간 5천만 원 |
| 배우자 간 | 10년간 6억 원 |
| 기타 친족(형제자매) | 10년간 1천만 원 |
즉,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하게 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기 떄문에, 단순히 가족간 계좌이체라고 할지라도 자주 반복되거나 고액의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한도를 초과하면 얼마를 내야하나?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거래를 할 경우 과연 얼마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증여세는 초과금액 구간별 누진세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누진세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7천만 원의 금액을 증여한 경우 부모와 자녀 사이 공제한도인 5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2천만 원은 1억 원 이하의 구간이기 떄문에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이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2억 원의 금액을 증여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마찮가지로 부모와 자식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5천만 원 입니다. 2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1억 5천만 원은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1천만 원의 누진공제를 하게 됩니다.
결국 1억 5천만 원의 20% 3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제하고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학자금 지원도 증여세 납부의 대상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계좌이체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사회 통념상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자금은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의무 범위 안에 있다면 증여세 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등록금, 기숙사비, 교재비, 학원비 등 교육과 관련된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회 통념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자금 명목으로 계죄이체를 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넘어서는 고액의 금액을 이체할 경우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5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소문인가?
2025년 7월과 8월 사이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해 "8월부터 50만 원만 이체해도 AI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폭탄을 내야한다" 라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는 8월 12일 사실이 아니라고 정식 발표를 했지만, 국세청 발표를 보지 못하고 유튜브 및 SNS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접한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로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50만 원 이체가 은행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기록될 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